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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상속세법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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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상속세법 제4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1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광장
1
지평
1
덕수
1
세종
1
씨엘
1
한서
1
일신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00개만 표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서울행정법원 2017.06.23 선고 2015구합83122 판결
  명의신탁자가 사망하여 주식이 상속된 경우에는 명의신탁증여의제규정 적용되지 않음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 특별조치법

2012년
2. 서울고등법원 2012.08.10 선고 2011누40570 판결
  쟁점소송은 상속회복청구소송이 아닌 약정이행에 따른 지분이전으로 증여에 해당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법

2010년
2009년
5. 서울고등법원 2009.01.23 선고 2008나38969 판결
  과세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국세_기타
   민사소송법 상속세법

2008년
2005년
2004년
2003년
2002년
2001년
2000년
25. 서울고등법원 2000.01.20 선고 98누8126 판결
  상속개시일 전 2년이내 인출한 예금의 용도에 대한 입증책임.[국패]
   국세기본법
  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

1999년
1998년
1997년
33. 대법원 1997. 12. 12. 선고 96누13828 판결
  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공1998.1.15.(50),335]
   증여세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법

38. 대법원 1997. 6. 27. 선고 96누15862 판결
  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집45(2)특,587;공1997.8.1.(39),2207]
   상속세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법

1996년
40. 서울고등법원 1996.12.19 선고 95구21893 판결
  감정가액에 의한 평가액을액을 실거래가액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법 상속법 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

43. 대법원 1996. 5. 31. 선고 95누17250 판결
  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공1996.7.15.(14),2059]
   상속세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법

45. 대법원 1996. 4. 26. 선고 95누9327 판결
  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공1996.6.15.(12),1764]
   상속세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법

46. 대법원 1996. 4. 12. 선고 95누10976 판결
  [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][집44(1)특,807;공1996.6.1.(11),1614]
  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법

1995년
48. 서울고법 1995.06.28 선고 93구11182 판결
  보증채무액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기 위한 요건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법

49. 광주고등법원 1995.05.18 선고 94구4171 판결
  농지상속공제는 생전증여가액을 포함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위 물적공제종합한도까지 할 수 있는 것인지 당부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법

1994년
52. 서울고법 1994.12.01 선고 92구18933 판결
  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정 여부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
   동법시행령 상속세법

1993년
55. 대법원 1993. 9. 28. 선고 93누8092 판결
  [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3.11.15.(956),3003]
  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법

56. 대법원 1993. 8. 24. 선고 93누6980 판결
  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3.10.15.(954),2669]
  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

58. 서울고등법원 1993.06.15 선고 92구32700 판결
  3년 이내 증여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 처분의 당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구상속세법 구조세감면규제법 상속세법 조세감면규제법

60. 부산고등법원 1993.03.05 선고 92구1094 판결
  상속을 포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상속인 이외의 자에 해당되는지 여부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법

61. 대법원 1993. 1. 15. 선고 92누7429 판결
  [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3.3.1.(939),752]
  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법

1992년
62. 대법원 1992. 11. 27. 선고 92누4529 판결
  [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3.6.15.(946),1480]
  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민법 상속세법

64. 대법원 1992. 10. 13. 선고 92누10456 판결
  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2.12.1.(933),3175]
  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법

65. 부산고등법원 1992.10.07 선고 91구3789 판결
  8년 이상 자경 토지에 대한 방위세 부과처분의 위법여부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방위세법 상속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

68. 대법원 1992. 6. 9. 선고 91누12974 판결
  [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2.8.1.(925),2167]
  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법 행정소송법

1991년
72. 대법원 1991. 5. 24. 선고 91누1455 판결
  [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1.7.15.(900),1798]
  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법

73. 대법원 1991. 4. 9. 선고 90누10391 판결
  [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9(2)특,371;공1991.6.1,(897),1396]
  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법

1990년
74. 대법원 1990. 7. 27. 선고 90누1939 판결
  [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8(2)특,451;공1990.9.15.(880),1821]
  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77. 서울고법 1990.05.16 선고 89구2624 판결
  상속세 과세처분이 제척기간 경과 후의 처분인지 여부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법

80. 서울고등법원 1990.01.24 선고 88구4784 판결
  상속재산인 부동산에 대한 시가 평가의 적법 여부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같은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

1989년
82. 대법원 1989. 12. 12. 선고 89누1490 판결
  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집37(4)특,403;공1990.2.1(865),282]
   상속세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

83. 대법원 1989. 11. 28. 선고 89누1438 판결
  [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0.1.15(864),164]
  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법

84. 대법원 1989. 6. 27. 선고 88누4294 판결
  [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9.8.15.(854),1175]
  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법

1988년
1987년
89. 대법원 1987. 5. 12. 선고 87누20 판결
  [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5(2)특,370;공1987.7.1.(803),1003]
  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법

1986년
90. 대법원 1986. 12. 23. 선고 86누199 판결
  [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7.2.15.(794),249]
  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법

92. 대법원 1986. 7. 22. 선고 85누928 판결
  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[공1986.9.15.(784),1122]
   상속세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법

93. 대법원 1986. 3. 11. 선고 85누760 판결
  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공1986.5.1.(775),650]
   상속세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법

1985년
95. 대법원 1985. 10. 22. 선고 85누479 판결
  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3(3)특,374;공1985.12.15.(766),1574]
  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법

96. 대법원 1985. 7. 9. 선고 83누557 판결
  [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5.9.1.(759),1126]
  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84년
100. 대법원 1984. 3. 27. 선고 83누145 판결
  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집32(2)특,200;공1984.5.15.(728)732]
   상속세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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